법률사무소 섬돌, 임현진 변호사

[최신판례] 배우자 폰의 카톡 몰래 촬영했다면, 증거로 쓸 수 있을까?(2024다222212)

임현진 변호사 — Thu, 4 Jun 2026 10:30:04 +09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했을 때,

"상대방 몰래 녹취하거나 휴대폰을 촬영해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방식으로 수집했느냐에 따라 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여부가 갈립니다.

기존에도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이 여러 차례 판단을 하기는 하였으나,

최근에 또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는 취지의 판단을 하여,

오늘은 획득한 타인의 정보, 비밀 등에 대한 증거능력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쟁점 : 증거 1과 증거 2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

원고는 배우자 A와 상간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며,

A와 피고 간의 상간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두 가지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그 두 가지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됐습니다.

① 증거 1 : A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확보한 A와 피고 간 대화 녹취

② 증거 2 : A의 휴대폰 속 저장된 메시지, 사진, 영상을 원고의 폰으로 촬영한 촬영본

2. 증거 1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 "나 없는 곳에서 한 대화" 녹음은 증거능력 X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등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대법원 역시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증거 1에 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아래와 같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서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제1항),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다(제2항). 이에 따르면 제3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그 녹음한 파일이나 녹취록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
①증거는 원고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외인과 피고 2, 피고 1 등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파일 또는 녹취록으로서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

3. 증거 2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 "배우자 휴대폰 촬영본" 증거능력 O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보고 그 내용을 내 휴대폰으로 촬영한 행위는 어떨까요?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법 규정에는 증거능력과 관련된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조항은 없는 점,

위법행위의 정도 및 획득하고자 하는 증거들의 긴급성/필요성과 이로 인해 침해되는 인격적 이익을 비교형량하였을 때 그 침해가 중대하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증거 2에 관하여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아래와 같습니다.

한편 민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면서(제202조), 형사소송법과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과 같이 개별 법령에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가 아닌 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하여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인 재판의 공정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기초로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과 실체적 진실발견의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법원이 그러한 비교형량을 할 때에는 사건의 내용과 성격, 문제된 위법행위의 주체 · 경위 및 방법,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피해의 내용 및 정도, 위법행위에 관련된 이해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분쟁의 양상,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로 증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성, 증거확보의 필요성 내지 긴급성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증거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를 위반한 행위로 수집된 증거이지만, 정보통신망법을 포함하여 개별 법령에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②증거의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를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아 소외인과 피고들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한 것을 수긍할 수 있다.
가) (...) 위 이혼 소송이나 이 사건 소송의 성격상 그 증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둘러싼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특징이 있다.
나) 원고가 소외인의 휴대전화에서 ②증거를 수집할 당시 원고와 소외인은 법률상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유지하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②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원고의 촬영행위는 소외인과 동거 중인 주거지 내에서 이루어졌다.
다) (...) 해당 증거들의 내용, 원고와 소외인, 피고들 사이의 관계 및 그들 사이에 벌어진 분쟁의 양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증거 수집 및 조사로 인해 소외인과 피고들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②증거는 소외인과 피고들의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 당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증거확보의 긴급성 역시 인정된다. 달리 원고가 적법하게 수집한 다른 증거를 통해 이를 증명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법리를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이로써 획득 과정에서 다소 위법의 소지가 있는 증거 또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을 재확인하였다 할 것인데요.

다만

① 민사의 증거능력과 형사의 처벌은 별개여서, 형사상 처벌은 감수해야 할 수 있다는 점,

② 수집과정이 비난받을 정도이거나, 침해되는 이익이 상당하다면 역시나 증거능력이 부정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 상담신청 방법 >

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비용은 1회(최대 1시간) 22만 원(부가세 포함)입니다.

보다 심도 있는 상담을 위하여 보내주신 자료 및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상담을 준비한 후 임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중 편하신 방법으로

1. 사실관계, 2. 궁금하신 점, 3.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 4. 원하시는 처리 방향을 보내주세요.

○ 이메일 : lawyer@sumdol.com

○ 카카오톡 아이디 : lawsumdol

○ 문자메시지 : 010-5828-3944(통화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섬돌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8, 5층 539호(서초동, 나주정씨월헌회관)

○ 지하철 : 2호선 서초역 1번 출구에서 100m (도보 1분)

★★ 외부일정이 잦아 사무실에 없는 경우가 많으니 방문 전 미리 예약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재판 출석 가이드 1] 법정 대기 및 입장, 그리고 원고, 피고석 위치까지

임현진 변호사 — Mon, 1 Jun 2026 10:30:08 +09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되어 처음 법정에 나갔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선배 변호사님들도 장난 삼아 겁을 주신 데다(정말 혼자 나갈 수 있겠어?)

글로만 배웠을 뿐 실전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으니 모든 것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재판 나가본 횟수가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초보이던 시절,

상대방 변호사님이 뭐라고 알 수 없는 용어로 다다다 말하셔서 그대로 머리가 정지되어 어버버 하고 있었는데,

친절한 재판장님이 (제가 초초보임을 눈치채시고) 알아듣기 편한 말로 정리하여

다시 말씀 주셨던 순간도 기억납니다.

선배 변호사님들끼리

"정말 잔뜩 긴장하고 갔는데, 기일 추정됐어요.", "다행이네요."

대화를 하시는데,

뭐가 다행이라는거지, 무슨 뜻이지 어리둥절하던 순간도 기억나네요.

처음 변호사가 되신 분들,

혹은 생애 첫 소송 당사자가 되어 법정에 서시는 분들도 그때의 저와 같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 과거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 재판 당일 법정 입장, 입장 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적어보겠습니다.

(※ 본 글은 형사 재판을 제외한 민사, 가사, 행정 재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절대 늦지 마세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늦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통해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경우 재판부가 잠시 기다려주시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재판부에게 기다릴 의무는 없으며, 기다리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원고인 경우, 소 취하 간주가 될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 경우, 무변론 패소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정된 재판 시간보다 최소 10~20분 전에는 법정 호실 앞에 도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언제 법정 안으로 들어가야 할까?

법원에서는 병원처럼 "OOO 님, 들어오세요"라고 안내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의 시간에 맞춰 스스로 판단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상황은 보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법정 출입문 옆 모니터가 있는 경우

요즘 대부분의 법원은 출입문 옆 모니터에 실시간 진행 상황이 표시됩니다.

아래처럼요

재판 시간	사건 번호	원고(당사자)	피고(상대방)	상태
11:00	2026가합12	김OO	이OO	진행 중
11:00	2026가합34	박OO	나OO	진행 예정
11:10	2025가합56	갑OO	을OO	진행 예정
11:20	2024가합78	병OO	정OO	대기

본인 사건이 '진행 예정' 이라고 떠 있다면 즉시 법정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대기라고 떠있는 경우에도,

"내 앞에 사건이 몇 개 없다. 앞 사건을 보면서 진행방식을 알고 싶다." 하면 미리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보통 제 사건보다 2~3건 앞 사건이 진행 중일 때 미리 법정에 들어가 분위기를 살피는 편입니다.

② 모니터가 없다면?

어떤 법원에는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오늘 예정된 재판 목록>을 프린트한 종이가 붙어있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어떤 사건이 진행 중인지는 알 수 없겠지요.

이땐! 눈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보통 재판 예정 시간 5분, 10분 전에는 일단 법정 안으로 들어가서 상황을 살핍니다.

사람이 꽉 차 있다면?

재판이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땐 판사님이 현재 몇 시 사건을 진행 중인지 언급하실 때까지 기다리거나,

출입문 근처 제복을 입은 법정 경위님께 조용히 "현재 몇 시 사건 진행 중인가요?"라고 여쭤보면 친절히 알려주십니다. 내 사건 시작까진 순서가 많이 남았다면 복도 대기석에서 기다리되, 앞 사건이 끝나는 타이밍을 수시로 체크해야 합니다.

사람이 적당히 있다면?

방청석에 앉아 대기하면서, 현재 몇 시 사건까지 진행되었는지 판사님이 일러주시길 기다려봅니다.

3. 법정 안에 들어왔다 : 어디에 앉아야 할까?

자, 법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어디에 앉아야 할지는 <내 재판이 시작하기 전>과 <시작한 이후>로 나뉩니다.

① 재판 시작 전 : 방청석 착석하여 대기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면에 판사님석이 있고, 그 아래 법원사무관님 자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원고/피고석이 있고, 뒷쪽(보통 출입문 쪽)에 방청석이 있습니다.

내 사건이 호명되기 전까지는 조용히 방청석에 앉아 기다리시면 됩니다.

② 재판 시작 후 : 원고석, 피고석 위치 잡기

방청석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판사님이 내 사건번호나 당사자 이름을 호명합니다.

그때 원, 피고석까지 걸어 나가셔서 원고석 또는 피고석에 앉으시면 되는데요.

판사님을 정면으로 바라본 상태로,

왼쪽이 원고석, 오른쪽이 피고석입니다.

내가 원고라면 왼쪽, 피고라면 오른쪽으로 나와

바로 앉지 마시고, 판사님께 가볍게 목례한 후 잠시 서 계세요.

판사님이 당사자(대리인)임을 확인하고 "앉으세요"라고 하면 그때 앉는 것이 법정 예절입니다.

※ 참고 : 1심에서 원고였지만, 항소는 피고만 했다면 2심에서 나는 피고석에 앉아야 할까?

제가 변호사가 되어 처음 민사 항소심(2심)에 출석했을 때,

법정 들어가기 전 잠깐 어라? 하면서 헷갈렸던 기억이 있어 혹시나 저 같은 분이 계실까 싶어 적어봅니다.

"나는 원고인데, 피고만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는 피항소인이 되었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피고석에 앉아야 하나?" 싶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한 번 원고는 영원한 원고입니다.

항소를 누가 했느냐, 지위가 어떻게 되었느냐와 상관없이

1심 때 원고였다면 끝까지 왼쪽(원고석)에, 1심 때 피고였다면 끝까지 오른쪽(피고석)에 앉으시면 됩니다.

★★★ 예고

다음 글에서는 실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 적어볼게요.

< 상담신청 방법 >

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비용은 1회(최대 1시간) 22만 원(부가세 포함)입니다.

보다 심도 있는 상담을 위하여 보내주신 자료 및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상담을 준비한 후 임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중 편하신 방법으로

1. 사실관계, 2. 궁금하신 점, 3.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 4. 원하시는 처리 방향을 보내주세요.

○ 이메일 : lawyer@sumdol.com

○ 카카오톡 아이디 : lawsumdol

○ 문자메시지 : 010-5828-3944(통화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섬돌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8, 5층 539호(서초동, 나주정씨월헌회관)

○ 지하철 : 2호선 서초역 1번 출구에서 100m (도보 1분)

★★ 외부일정이 잦아 사무실에 없는 경우가 많으니 방문 전 미리 예약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 세입자가 몰래 이사 간다면? 명도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수인 까닭

임현진 변호사 — Thu, 28 May 2026 10:30:07 +09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명도소송은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내 부동산을 되찾아오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소송만 제기했다가는,

승소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집행 불능>이라는 허탈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도소송과

명도소송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관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명도소송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유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명도소송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했을 때
상가 임대차: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했을 때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무단으로 퇴거를 거부할 때
계약 관계없이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2. 명도 소송 전 필수 단계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x100)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현재 점유자(A)가 소송 도중에 부동산의 점유를 제3자(B)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묶어두는 강제 절차입니다.

왜 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A를 상대로 한 판결문은 소송 당사자인 A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가처분 없이 소송을 진행하다가 A가 몰래 동생 B에게 점유를 넘겨버린다면?

A에 대한 판결문이므로, 승소하더라도 B를 내보낼 근거가 없습니다.

결국 B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3. 명도소송, 다만 '자력구제'는 절대 금물

계약해지 사유를 들어, 또는 계약 사실이 없음을 들어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 집이고 내 건물인데 안 비워준다고 해서 마음대로 들어가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상 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로 오히려 고소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반드시 법원 집행관을 통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4. 강제집행, 여기서도 '자력구제'는 절대 금물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점유자가 퇴거를 거부한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집기를 반출하여 비로소 소유권을 완전히 회복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승소판결문이 있다고 하여, 자력 구제 행위는 금물입니다.

명도소송은 하루라도 빨리 안전하게 내 부동산을 돌려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전한 권리 회복을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상담신청 방법 >

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비용은 1회(최대 1시간) 22만 원(부가세 포함)입니다.

보다 심도 있는 상담을 위하여 보내주신 자료 및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상담을 준비한 후 임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중 편하신 방법으로

1. 사실관계, 2. 궁금하신 점, 3.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 4. 원하시는 처리 방향을 보내주세요.

○ 이메일 : lawyer@sumdol.com

○ 카카오톡 아이디 : lawsumdol

○ 문자메시지 : 010-5828-3944(통화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섬돌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8, 5층 539호(서초동, 나주정씨월헌회관)

○ 지하철 : 2호선 서초역 1번 출구에서 100m (도보 1분)

★★ 외부일정이 잦아 사무실에 없는 경우가 많으니 방문 전 미리 예약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팁] '이길 수 있나요?' 14년 차 변호사가 자주 듣는 질문 best 3

임현진 변호사 — Mon, 25 May 2026 10:30:01 +09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제가 요즘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운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과 배우님들이 대거 등장하여,

행복한 마음으로, 그런데 알알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자주인공은 네가 원하는 게 뭐야 하고 다그치는 형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불안하지 않은 거, 그냥 불안하지만 않으면 돼 난

상담실에 들어오시는 의뢰인들의 표정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억울함, 분노, 좌절감,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함이요.

14년 동안 수천 명의 의뢰인을 만나 뵈며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제각각이지만, 상담실에 앉아 저를 바라보시는 그 간절한 눈빛 뒤의 질문은 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불안함에서 비롯된 가장 많은 받는 질문 3가지에 대해 변호사로서 가장 솔직한 답을 드려보려 합니다.

다만 먼저 스포하자면,

글을 다 읽으신 뒤에도 말끔히 해소되는 건 없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이 글을 적는 까닭은, 사실과 다른 달콤한 말을 듣고 무작정 신뢰하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1.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가장 많이 들지만, 가장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확답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① 세상에 '똑같은 사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겉보기엔 기존 판례와 판박이처럼 보이는 사건이라도, 실제 들여다보면 결정적인 디테일이 다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한 사실관계의 차이로도 결과가 완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② 사실관계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증거가 튀어나오거나, 믿었던 사실이 다르게 밝혀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③ 판단 또한 '사람'이 합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법관마다 법리 해석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법원이 존재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은 고정된 공식이 아닙니다.

④ 다만, 승소 확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은 변호사'라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건 중·후반부에도 결과를 100% 장담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정직한 변호사라면 승소 확률을 장담하기보다,

현재의 불리한 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유리한 정황을 어떻게 부각해 확률을 1%라도 더 끌어올릴지를 고민합니다.

2. "소송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6개월이면 되겠죠?"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6개월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민사소송이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한지, 그 단계별 과정을 살펴보면요,

① 소장 송달(최소 일주일~수개월)

피고가 고의로 수령을 회피하면 주소보정, 공시송달 등을 거쳐야 합니다.

② 답변서 제출(최소 1개월~수개월)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니기에, 피고가 다소 시간을 끌더라도 기다리곤 합니다.

③ 변론기일(수개월~1년 이상)

소장을 낸 날로부터 첫 번째 재판(변론기일)이 열리기까지, 짧으면 2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재판이 열린 후에도 한 번에 끝나면 좋겠지만, 다툼이 치열하면 여러 차례 기일이 잡힙니다.

변론 진행에만 다시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추가됩니다.

④ 선고기일, 2심, 3심

모든 변론 후 판결까지 최소 4주, 길면 8주 이상 걸립니다.

여기서 불복하여 2심, 3심으로 넘어가면 과정은 다시 반복됩니다.

3. "재판에 저도 꼭 나가야 하나요?"

법정이라는 낯선 공간에 서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인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하여야만 하지만,

민사/가사/행정소송의 경우 당사자 대신 대리인만 출석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당사자가 법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불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다만 가능성 있는 조정기일 등에는 당사자와 함께 출석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하여 제가 내린 결론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엔 제가 부탁드리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생업에 집중하셔도 됩니다.

불안감에서 비롯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

역시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류의 답변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려움에 있으실 때 그 불안한 길을 성실하게 동행할 변호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상담신청 방법 >

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비용은 1회(최대 1시간) 22만 원(부가세 포함)입니다.

보다 심도 있는 상담을 위하여 보내주신 자료 및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상담을 준비한 후 임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중 편하신 방법으로

1. 사실관계, 2. 궁금하신 점, 3.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 4. 원하시는 처리 방향을 보내주세요.

○ 이메일 : lawyer@sumdol.com

○ 카카오톡 아이디 : lawsumdol

○ 문자메시지 : 010-5828-3944(통화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섬돌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8, 5층 539호(서초동, 나주정씨월헌회관)

○ 지하철 : 2호선 서초역 1번 출구에서 100m (도보 1분)

★★ 외부일정이 잦아 사무실에 없는 경우가 많으니 방문 전 미리 예약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물품대금] 기계 하자 핑계로 대금 미지급? 매도인 하자담보책임과 승소 전략

임현진 변호사 — Thu, 21 May 2026 10:30:02 +09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기계를 납품한 후, 상대방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 출장까지 가며 편의를 봐주었는데,

막상 대금을 청구하니"기계에 하자가 있어서 못 주겠다"거나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라"며 돌변하는 황당한 경우를 겪고 계신가요?

오늘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알아보고,

매수인의 근거 없는 '하자 타령'에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란?

물건을 판 사람(매도인)은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매수인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이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이 성립하는 강력한 규정입니다.

① 매매계약 성립 당시에 하자가 존재하고, ② 매수인이 하자를 모르고 있었으며 그 모른 데에 과실이 없다면,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엔 계약 해제를, 그 밖의 경우엔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매수인의 '하자 주장'에 대응하는 방법

소송 중 매수인이 하자를 주장한다면,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① 하자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

하자가 납품 당시부터 있던 것인지,

아니면 매수인의 사용 미숙이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② 하자라고 볼 수 있는지

하자에 관하여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

매수인이 주장하는 것이 정말 물품의 하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③ 상법상 검사 및 하자통지의무를 소홀히 하진 않았는지

상인 간의 거래라면 매수인은 물건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통지를 발송하여야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라고 하더라도 하자 발견 및 통지는 6월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매수인이 이를 게을리하였다면,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 점 또한 확인하고 살펴보십시오.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임변의 실무 조언

기계나 장비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현장에서

소위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의 구두 합의가 빈번하다는 점을 저 역시 의뢰인들을 보며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단 써보고 나중에 서류 처리하자"라고 하면, 이래저래 서류 절차를 생략하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소송 실무에서 만나는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납품은 분명히 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았다고 오리발을 내밀 때' 이를 증명할 서류가 없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계나 장비를 납품할 때,

반드시 납품 확인서, 검수 확인서, 교육 이수 확인서 등을 문서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임현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물품의 하자를 주장하며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을 묻는 피고에 대하여 이를 방어하고 전액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원고)은 자동화 기계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했습니다.

기계 자체는 정상이었으나,

피고 측 직원들이 사용 방법을 숙지하지 못해 여러 번 출장 교육까지 시켜주며 배려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대금 결제일이 되자 피고는

"기계 결함으로 검수가 안 됐으니, 잔금은커녕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내놓으라."*며 맞섰습니다.

이에 임변은, 피고 주장이 법리적으로 온당치 않음을 다음과 같이 파고들었습니다.

하자의 부존재 입증: 출장 기록과 시연 영상을 통해 기계가 정상 작동함을 증명하고, 피고의 불만 사항은 기계 결함이 아닌 '운용 미숙'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체상금 주장의 부당성: 설령 일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도, 기계가 인도되어 설치가 완료된 이상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도 임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원고 승소의 결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 상담신청 방법 >

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비용은 1회(최대 1시간) 22만 원(부가세 포함)입니다.

보다 심도 있는 상담을 위하여 보내주신 자료 및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상담을 준비한 후 임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중 편하신 방법으로

1. 사실관계, 2. 궁금하신 점, 3.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 4. 원하시는 처리 방향을 보내주세요.

○ 이메일 : lawyer@sumdol.com

○ 카카오톡 아이디 : lawsumdol

○ 문자메시지 : 010-5828-3944(통화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섬돌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8, 5층 539호(서초동, 나주정씨월헌회관)

○ 지하철 : 2호선 서초역 1번 출구에서 100m (도보 1분)

★★ 외부일정이 잦아 사무실에 없는 경우가 많으니 방문 전 미리 예약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건설 최신판례]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대법원 2025다220034)

임현진 변호사 — Mon, 18 May 2026 08:17:01 +09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하수급인이나 자재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할 때,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하는 ‘직접지급 청구권(직불청구)’은 강력한 권리 구제 수단입니다.

하지만 발주자 입장에서는 이미 기성금을 지급했다면,

"기성금 줄 거 다 줬는데, 하수급인이 자재업체에 돈을 안 줬다고 해서

내가 또 이중으로 지급해야 하는 건가?"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이

발주자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놓아 소개해 드립니다.

1. 직접지급 청구의 원칙

통상적인 건설 계약 구조에서

발주자와 하수급인(또는 자재업체)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은 예외적으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핵심 쟁점은 '발주자가 지급해야 할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고 할 것인데,

통상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참조).

2. 해당 판례의 쟁점 및 판단 : 기지급 기성금의 공제 여부

가. 사실관계

이번 대법원 2025다220034 판결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고 : 도급업체, A에게 2023. 11.분까지 기성금 지급 완료. 다만 2023. 12. 이후 6억 원 미지급

● A : 골조공사 하도급업체, 피고로부터 돈을 받고 원고에게 돈을 안 줌.

● 원고 : A에게 가설자재 임차한 자재업체, A로부터 2023. 1.~2023. 12. 3.5억 못 받음

구체적으로는 ① 2023. 1.~2023.11.분 : 3.4억, ② 2023. 12.분 : 1천만 원

나. 원심(2심) 판단

피고는 A에게 줄 돈이 6억 원 있고, A는 원고에게 줄 돈이 3.5억 원 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3.5억 전부 지급해라.

다. 대법원 판단 : 원심 판단 틀리다, 파기환송!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한다.

그런데 피고가 A에게 2023. 11.분까지 지급한 공사대금에는

해당 시기까지 원고의 가설자재 대여대금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023. 12.분에 해당하는 1천만 원만 받을 수 있다.

가. 관련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 결 참조).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 참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24. 1. 9. 원고로부터 직접 지급 청구를 받을 당시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여한 가설자재 대여대금 합계 358,557,600원에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 이미 지급한 2023. 11.분까지의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지급을 완료한 원고의 가설자재 대여대금 합계 341,889,3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668,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034 판결)

3. 시사점 : 발주자와 자재업체의 대응 전략

① 발주자(도급인)의 입장

직불청구가 들어왔다고 해서 당황하여 전액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지급한 기성금의 산출 내역서를 꼼꼼히 분석하여,

청구된 자재비나 노무비가 이미 지급된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증명하면 책임 범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② 자재업체 및 하수급인의 입장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성금을 넘겨버리면 직접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의 자력이 의심된다면

기성금 지급 시기가 오기 전에 신속하게 직접지급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채권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병행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발주자에게 '이미 낸 돈을 또 내야 하는' 이중 부담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건설 분쟁은 지급 시점과 내역에 대한 분석이 승패를 가르는 만큼,

같은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성실하고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 상담신청 방법 >

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비용은 1회(최대 1시간) 22만 원(부가세 포함)입니다.

보다 심도 있는 상담을 위하여 보내주신 자료 및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상담을 준비한 후 임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중 편하신 방법으로

1. 사실관계, 2. 궁금하신 점, 3.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 4. 원하시는 처리 방향을 보내주세요.

○ 이메일 : lawyer@sumdol.com

○ 카카오톡 아이디 : lawsumdol

○ 문자메시지 : 010-5828-3944(통화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섬돌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8, 5층 539호(서초동, 나주정씨월헌회관)

○ 지하철 : 2호선 서초역 1번 출구에서 100m (도보 1분)

★★ 외부일정이 잦아 사무실에 없는 경우가 많으니 방문 전 미리 예약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여금 반환] 전남친에게 빌려준 돈, 민사소송 소장 작성과 증거 가이드

임현진 변호사 — Thu, 14 May 2026 08:01:34 +09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헤어지고 나니 빌려준 돈이 증여라는데요. 차용증도 없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전남친이나 전여친에게 빌려준 돈이 있으신가요?

해당 문제는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전 분쟁의 단골 메뉴입니다.

싸움에 이르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치사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렵게 어렵게 빌려준 돈인데, 되돌려 받고 싶으실 때 어떻게 하여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에 앞서,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전남친, 전여친을 상대로

경찰서에 고소하는 방법에 관한 글도 적어두었으니,

필요하신 경우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사기 고소] 전여친이 빌려간 돈 안 갚는다면? '사기죄' 성립 요건과 고소방법

1. 소장 작성

민사소송을 시작할 때, 상대방에게 내 돈 달라 청구하는 첫 문서를 '소장'이라고 하는데요.

아래 세가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① 원, 피고

나의 이름, 주소는 물론 피고(상대방) 이름, 주소, 거기에 더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명확히 기재하세요.

주민등록번호는 나중에 승소한 이후 피고의 재산에 집행할 때 중요합니다.

모르신다면 증거신청을 통해 확보할 수 있어요.

② 청구취지

돈을 달라는 말을 법적인 문장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1. 피고는 원고에게 ㅇ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합니다.

③ 청구원인

내가 언제, 얼마를 피고에게 빌려주었는지, 변제기는 언제인지, 현재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주장에 증거가 더하여져야 합니다)

2. 법원은 쉽게 증여라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입증되었을 때 한해서요,

우리 법원이 큰돈이 대가 없이 오갔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는 빌려준 돈이라는 간접 정황을 완벽하게 입증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 경험상 상대방은 십중팔구 "그때 좋아서 준 거였잖아? 이제 와서 왜 이래?"라고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경제적 여유와 상관없이

연인 간 증여로 볼 수 있는 정황, 즉 생활비 보조, 선물 등이 섞여있다?

라고 한다면 빌려준 돈마저 증여한 돈(그냥 준 돈)으로 둔갑해 버릴 수 있습니다.

상식만 믿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3. 증여 주장을 깨뜨리려면?

상대방의 증여 주장이 있다면, 이런 자료가 있진 않는지 찾아보세요.

① 갚겠다 말이 담긴 자료 : 문자메시지, 녹취, 카톡 무엇이든 좋아요. "내가 갚아야지"라는 말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② 이자지급 내역 :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내역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아래는 임현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전 연인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고 승소한 사례입니다.

당시 피고는 증여 또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의뢰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샅샅이 찾아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제출하며

피고 주장을 방어하였고 마침내 전액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 상담신청 방법 >

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비용은 1회(최대 1시간) 22만 원(부가세 포함)입니다.

보다 심도 있는 상담을 위하여 보내주신 자료 및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상담을 준비한 후 임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중 편하신 방법으로

1. 사실관계, 2. 궁금하신 점, 3.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 4. 원하시는 처리 방향을 보내주세요.

○ 이메일 : lawyer@sumdol.com

○ 카카오톡 아이디 : lawsumdol

○ 문자메시지 : 010-5828-3944(통화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섬돌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8, 5층 539호(서초동, 나주정씨월헌회관)

○ 지하철 : 2호선 서초역 1번 출구에서 100m (도보 1분)

★★ 외부일정이 잦아 사무실에 없는 경우가 많으니 방문 전 미리 예약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주장 대응 성공사례] "벌써 3년 지났는데요?" 소멸시효 주장하는 채무자에게 용역비 받아낸 사례

임현진 변호사 — Mon, 11 May 2026 08:00:30 +09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1. 소멸시효,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채권이 사라지는 '소멸시효' 제도,

바로 위 법언에 따른 제도입니다.

일반 민사 채권은 통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인정되지만,

실제 비즈니스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들은 생각보다 시효가 짧습니다.

일반 민사 채권 :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 채권 : 5년(다만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단기 규정이 우선, 상법 제64조)
공사대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 3년(민법 제163조)
숙박료, 수업료 등 : 1년(민법 제164조)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단기시효 채권이라도 10년(민법 제165조)

또한 실무적으로 '컨설팅, 조사, 대행, 개발 관련 용역대금'처럼

공사 '자체'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3년의 단기시효가 아니라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하는 등

언제, 어떠한 소멸시효가 적용될지 애매한 경우들이 있으며,

상대방과 변제 방안을 논의하다가 자칫 시효를 놓쳐 낭패를 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2. 시간이 흘러도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 법 -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기간이 다 되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려는 의지를 보였을 때 시효를 멈추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중단 사유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들이 있습니다.

① 재판상 청구 (민법 제168조 제1호)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며,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의 새로운 시효가 시작됩니다.

※ 주의 : 재판상 청구가 각하, 기각, 취하되면 원칙적으로 중단 효력이 없고,

다만 그 경우라도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압류 등을 하면 최초 재판상 청구 시점에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70조 각항).

② 압류, 가압류, 가처분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송 전이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압류나 가압류 절차를 밟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③ 승인 (민법 제168조 제3호)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도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유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 줄 게 있다는 걸 인정한다."라고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두 약속: "조금만 기다려달라", "언제까지 주겠다"는 통화 녹음
서면/메일: 지급 계획서, 대금 지급 약속 메일
일부 변제: 이자나 원금의 아주 일부라도 입금하는 행위 (입금하는 순간 채무 전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봅니다.)

④ 참고 : 최고 (내용증명)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만 보내면 시효가 멈춘다고 생각하시는데, 법적으로 내용증명은 <최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경우 최고만으로는 단독으로 중단 효과가 유지되지 않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압류 등의 절차를 결합해야만 효력이 유지됩니다.

3.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① 이미 지나간 시간을 리셋합니다.

가장 중요한 효과입니다.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흘러왔던 시효 기간은 모두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일례로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3년이지요.

시효가 2년 11개월 지난 상황에서 채무자가 '채무승인'을 하였다면,

2년 11개월은 리셋되고 다시 0일 차가 되어 새로 3년의 소멸시효가 계산됩니다.

② 단기 시효의 '10년 연장' 효과

원래 1년이나 3년짜리 짧은 시효를 가진 채권이라도,

재판(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그 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며,

소멸시효는 재판 확정시부터 새로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

아래는 임현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승인으로 이를 방어하고 승소한 사례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대금 요구에 "담당자가 바뀌어 확인이 필요하다"며 차일피일 시간을 끌다가

계산된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시효도 경과했으니 줄 수 없다."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소송에서도 동일한 태도를 보여 법원 조정 단계에서도 피고는,

본인의 승소를 확신하며 "조정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의뢰인께

피고와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 통화 녹음, 이메일 자료를 요청하여

수 시간 동안 과거의 기록을 샅샅이 뒤졌고

결국, 피고가 과거에 보냈던 이메일 더미 속에서 결정적인 문장을 찾아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위 증거를 근거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승인을 주장하자, 꼿꼿하던 피고의 태도는 급변했습니다.

피고 측에서 먼저 조정 의사가 있다는 연락이 왔고,

결국 재개된 조정 자리에서 청구액의 약 70%를 받아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일부 쟁점에서 복잡한 다툼이 예상되었기에

의뢰인과 상의하여 실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한 사건이었습니다.

< 상담신청 방법 >

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비용은 1회(최대 1시간) 22만 원(부가세 포함)입니다.

보다 심도 있는 상담을 위하여 보내주신 자료 및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상담을 준비한 후 임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중 편하신 방법으로

1. 사실관계, 2. 궁금하신 점, 3.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 4. 원하시는 처리 방향을 보내주세요.

이메일 : lawyer@sumdol.com
카카오톡 아이디 : lawsumdol
문자메시지 : 010-5828-3944(통화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섬돌 찾아오시는 길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8, 5층 539호 (서초동, 나주정씨월헌회관)
지하철: 2호선 서초역 1번 출구에서 100m (도보 1분)

아래 문구를 누르시면 현재 계신 곳에서 사무실까지 길안내가 시작됩니다.

[클릭] 법률사무소 섬돌 길 찾기 연결하기

★★ 외부일정이 잦아 사무실에 없는 경우가 많으니 방문 전 미리 예약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지사항 [면책공고]를 확인하신 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고소] 전여친이 빌려간 돈 안 갚는다면? '사기죄' 성립 요건과 고소방법 (무료 양식)

임현진 변호사 — Thu, 7 May 2026 08:05:19 +09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사랑하는 전여친, 전남친에게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어

없는 살림에 어렵게 융통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빌리면서 그 사람이 내게 보여줬던 행동, 말이 거짓말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헤어진 연인에 대하여 택할 수 있는

법적 방법 중 하나인 형사 고소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쩌다 보니 시리즈처럼 고소에 관하여 글을 연달아 적었는데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글들도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고소장 작성법] 수사관이 움직이는 고소장 쓰는 법 (무료 양식 첨부)

[고소인 조사] 경찰서 가기 전 필수 체크 리스트 feat.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1. 연인관계 사기죄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과거의 인적관계로 인하여 문제 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2. 민사소송(대여금 청구), 형사고소(사기죄) 뭐가 다른가요.

결과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에는 민사소송, 형사고소가 있는데요.

다만 민사소송은 <돈을 받아내는 것>이 주요 목적,

형사고소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형사고소로써 돈을 어떻게 받아내느냐?

피고소인은 고소되어 압박을 느껴 고소인과 중간에 합의를 시도하기도 하는데요,

이 합의를 간접적으로 이용하여,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차이점을 따지면 아래와 같겠네요.

	사기죄 형사고소	대여금 민사소송
어디에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법원에
누가 판단	수사기관이 판단, 범죄 성립시 법원이 최종 판단	법원이 판단
목적하는 결과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	<피고는 원고에게 ㅇ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문

3. 형사고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절차는 크게 고소장 접수 → 경찰 단계 → 검찰 단계 → 법원 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더 잘게 자르면,

① 고소장 접수

② 경찰 단계 : 고소인 조사 → 피고소인 조사 → 필요시 대질신문 → 경찰의 불송치/송치 결정

불송치는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경찰단계에서 자체 종결하는 것,

송치는 피고소인에게 혐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단계에서 짧으면 3, 4개월, 길면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③ 검찰 단계 : 검찰의 기소/불기소 결정

기소는 검찰 역시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는 것,

불기소는 검찰은 피고소인에게 혐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검찰 단계에서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단계는 짧으면 수일, 길면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④ 법원 재판

피고소인은 기소됨으로써 이제 피고인의 지위를 갖습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원고, 피고인 것과 달리 형사소송은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입니다.

해당 단계는 짧으면 수개월, 길면 수년이 걸립니다.

4. 형사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혐의가 입증되면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다만 돈을 빌릴 때 그 사용처를 속였다거나,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5. 고소장 어떻게 쓸까요.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증거 위주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하였는지 명확히 기재하세요.

사기죄에 관하여 수많은 고소대리를 하면서 다듬어 온 서식을 공유합니다.

사기고소장_양식_무료다운로드_법률사무소섬돌.hwpx

0.04MB

교제하면서 내게 했던 말, 행동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짓인지, 진실이란 게 있는지 자꾸만 되뇌게 되고,

모든 게 내 탓인 것 같아 자책하기에 이르셨다면, 부디 본인의 잘못이 아니니 본인을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상담신청 방법 >

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비용은 1회(최대 1시간) 22만 원(부가세 포함)입니다.

보다 심도 있는 상담을 위하여 보내주신 자료 및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상담을 준비한 후 임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중 편하신 방법으로

1. 사실관계, 2. 궁금하신 점, 3.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 4. 원하시는 처리 방향을 보내주세요.

이메일 : lawyer@sumdol.com
카카오톡 아이디 : lawsumdol
문자메시지 : 010-5828-3944(통화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섬돌 찾아오시는 길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8, 5층 539호 (서초동, 나주정씨월헌회관)
지하철: 2호선 서초역 1번 출구에서 100m (도보 1분)

아래 문구를 누르시면 현재 계신 곳에서 사무실까지 길안내가 시작됩니다.

[클릭] 법률사무소 섬돌 길 찾기 연결하기

★★ 외부일정이 잦아 사무실에 없는 경우가 많으니 방문 전 미리 예약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지사항 [면책공고]를 확인하신 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팁] 법률 상담 효율 200% 높이는 방법 (14년 차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팁)

임현진 변호사 — Mon, 4 May 2026 08:02:57 +09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법률 사무소의 문턱을 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하셨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법률 상담에 긴장되고 막막한 마음은 당연합니다.

귀한 상담 시간을 낭비 않고, 변호사로부터 충분히 상담받고 싶다 생각하신다면,

아래 3가지(+1가지)를 잊지 말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1. 6하원칙에 따른 사건 요약서

이 일이 먼저였는지, 저 일이 먼저였는지,

그 이야기를 메일로 했는지, 문자로 했는지, 계약서에 적었는지, 말로 했는지,

의뢰인과 말씀 나누다 보면, 이런 부분을 정확히 기억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합니다.

다만, 상담받는 과정에서는 해당 발언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일의 선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증거에서 무어라고 하였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 꼭 챙기세요.

● 요약서를 들고 오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다만 상담 전 미리 한 번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주욱 정리해보세요.

● 이 일에 대한 증거는 뭐가 있더라, 어디 있더라 챙겨보세요.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에 맞춰서 사실관계를 떠올려보세요.

2. '가공하지 않은' 날 것의 증거 챙기기

의외로 증거 없이 상담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눈에는 백 마디 말보다 확정적인 증거 한 줄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 변호사가 보기 편하게 편집하거나 요약하지 마세요. 법원에도 보통 가공되지 않은 증거를 제출합니다.

● 이 증거가 먹힐까? 고민하는 것은 변호사의 몫입니다. '날 것 그대로' 일단 다 챙겨 오세요.

3. '내가 정말 바라는 결과'가 무엇인지 자문하기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마다 원하시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누군가는 손해 보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또 누군가는 상대방을 법적으로 압박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십니다.

어떤 것을 원하시느냐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빠른 결과물인지, 상대방에 대한 압박인지, 돈을 받고 싶은지, 벌을 주고 싶은지 등등이요.

+ 한 가지 더. 불리한 사실을 숨기기 마세요.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은 털어놓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러한 사실도 재판 도중에 상대방에 의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도 본인이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깐요.

그런데 그럴 경우, 오히려 대응할 기회를 놓치거나,

아니면 주장을 전면 바꿔야 하여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 부디 본인의 변호사를 믿고 불리한 사실도 숨기지 말고 모두 털어놓아 주세요.

< 상담신청 방법 >

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비용은 1회(최대 1시간) 22만 원(부가세 포함)입니다.

보다 심도 있는 상담을 위하여 보내주신 자료 및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상담을 준비한 후 임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중 편하신 방법으로

1. 사실관계, 2. 궁금하신 점, 3.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 4. 원하시는 처리 방향을 보내주세요.

이메일 : lawyer@sumdol.com
카카오톡 아이디 : lawsumdol
문자메시지 : 010-5828-3944(통화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섬돌 찾아오시는 길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8, 5층 539호 (서초동, 나주정씨월헌회관)
지하철: 2호선 서초역 1번 출구에서 100m (도보 1분)

아래 문구를 누르시면 현재 계신 곳에서 사무실까지 길안내가 시작됩니다.

[클릭] 법률사무소 섬돌 길 찾기 연결하기

★★ 외부일정이 잦아 사무실에 없는 경우가 많으니 방문 전 미리 예약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지사항 [면책공고]를 확인하신 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