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섬돌, 임현진 변호사

[법률정보] 형사 1심 재판 절차 : 피고인으로 처음 출석한다면?

임현진 변호사 — Mon, 3 Aug 2026 10:30:33 +09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민사·가사 재판 출석 가이드에 이어,

오늘은 많은 분이 가장 긴장하시는 형사 재판의 진행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려 합니다.

그전에 언제 법정에 들어가야 할지 등은

여타 민사, 가사, 행정 재판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서는 아래 글에 적어두었으니, 필요하신 경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 재판 출석 가이드 1] 법정 대기, 그리고 법정 입장부터 원고, 피고석 위치까지

형사 재판은 피고인의 죄 성립 여부와 형량을 다루는 만큼,

민사 재판보다 분위기가 다소 엄격하고 절차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미리 순서를 알고 가면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 출석 전 준비사항 : 복장, 준비물

● 복장

반드시 정장일 필요는 없지만, 가급적 어두운 계열의 단정한 복장을 권장합니다.

재판부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반성하는 첫인상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 준비물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본인 확인 절차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밖에 최후진술할 때 할 말을 미리 적은 메모지를 챙기셔도 좋겠습니다.

2. 법정 입장과 자리 배치

● 어디 앉을까

본인의 사건이 호명되기 전까지는 방청석에 앉아 대기합니다.

나의 사건 번호, 또는 나의 이름이 불리면,

판사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곳이 피고인 석입니다

(왼쪽은 검사석입니다.).

● 피고인석에 도착했다면

보통 변호인이 판사님과 가까운 안쪽에, 피고인이 바깥쪽에 앉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앉지 마세요. 아래 적을 인정신문을 마칠 때까지 서있습니다.

3. 형사 1심 재판 진행 순서

① 인정신문 (본인 확인)

판사님이 피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거지, 직업 등을 묻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서서 답변해야 하며, 절차가 끝나면 판사님의 권유에 따라 자리에 앉습니다.

②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

검사가 이 사건으로 왜 기소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범죄 사실의 요지를 읽습니다.

③ 공소사실 인부 (인정 혹은 부인)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는지, 반박하는지 밝히는 단계입니다.

변호인이 먼저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부인합니다." 등 법리적 의견을 간략하게 표명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위 의견에 동의하는지 묻습니다.

동의할 경우, 짧게 그렇다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④ 증거인부 및 증거조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재판에서 사용할지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자백 사건 :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 통상 증거에도 전부 동의합니다.

● 부인 사건 : 이 경우, 기록을 미리 면밀히 살피어 부당한 증거에 대해서는 부동의하고, 필요시 증인 신문 기일 등을 별도로 잡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인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함께 신청하여 조사 과정을 거칩니다.

⑤ 피고인 신문 (생략 가능)

증거조사까지 모두 마쳤다면, 판사나 검사,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직접 질문하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 많은 경우 생략하지만,

진행하는 경우 별도로 피고인 신문기일을 잡지 않고 당일 바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니 대비가 필요합니다.

⑥ 검사 구형

재판의 막바지, 검사가 "징역 O년을 처해 주십시오"라고 의견을 밝힙니다.

이는 검사가 바라는 바를 말하는 것일 뿐, 최종 형량은 판사님이 결정합니다.

⑦ 변호인 최후변론

변호인이 일어서서 사실관계, 법리적 쟁점, 양형사유(반성, 합의 등)를 요약하여 마지막으로 변론합니다.

⑧ 피고인 최후진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판사님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시간입니다.

피고인 역시 일어서서 이야기합니다.

긴장해서 말을 잊을 수 있으므로, 진심을 담은 내용을 미리 메모지에 적어와서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형사 재판은 특히나,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전체 재판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더욱이 증거인부 단계에서 실수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변호인과 기록을 공유하고 충분히 상의한 뒤 법정에 들어서야 합니다.

법정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홀로 싸우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실력 있는 조력자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

형사 항소심(2심)은 또 약간은 다른 절차가 있어, 다음 편에는 형사 항소심 절차에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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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승소사례] 혼인빙자사기 고소, 가해자 징역 2년(사문서위조 경합)

임현진 변호사 — Thu, 30 Jul 2026 10:30:47 +09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일전에는 헤어진 연인과 금전관계가 얽혔을 때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사기 고소] 전여친이 빌려간 돈 안 갚는다면? '사기죄' 성립 요건과 고소방법 (무료 양식)

누군가와 평생을 약속한다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소중한 마음을 범죄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임변이 진행했던,

'혼인빙자 사기' 사건의 고소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해자와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미래를 꿈꾸며 동거하던 중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우리의 노후 재산을 불려보자"며 투자를 제안했고, 의뢰인은 연인을 굳게 믿고 거액의 돈을 건넸습니다.

가해자는 투자 현황이라며 정교하게 꾸며진 서류들을 보여주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죠.

그런데 후일 알고 보니,

투자하겠다던 돈은 모두 가해자의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보여주었던 투자 서류들도 가해자가 만든 가짜 서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가해자에게는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의뢰인과 혼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의뢰인은 금전적 피해는 물론,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임변을 찾아주셨습니다.

2. 임변의 전략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채무불이행'으로 치부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임변은 가해자의 '적극적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복수의 범죄 혐의 적용 : 단순 사기 외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함께 고소하여 범죄의 계획성을 부각했습니다.

● 기망의 고의 입증 : 가해자에게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주장 및 입증했습니다.

● 죄질의 불량성 소명 :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가해자가 위조된 서류까지 동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결과 : 징역 2년 실형 선고

재판부 또한 임변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비록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 수법이 매우 악독하고 문서까지 위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을 근거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은 무엇으로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피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으셨다면,

당신의 탓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며,

부디 1분이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더 회복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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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섬돌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8, 5층 539호(서초동, 나주정씨월헌회관)

○ 지하철 : 2호선 서초역 1번 출구에서 100m (도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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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최신판례] 공사대금 못 받으면, 공사 중단? (2026다202468)

임현진 변호사 — Mon, 27 Jul 2026 10:30:17 +09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수급인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공사는 계속하고 있는데 정작 공사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공사를 계속해야 할까요?

또한 만일 이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다면,

중단한 시기부터 3년의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걸까요?

얼마 전 대법원 2026다202468(본소), 2026다202469(반소) 판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을 근거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소개해 드립니다.

1. 불안의 항변권이란? (민법 제536조 제2항)

민법 제536조 제2항, 제1에서는 불안의 항변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쌍무계약에서 원칙적으로 먼저 이행할 의무(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2. 해당 판례의 쟁점 및 판단 : 불안의 항변권 행사와 행사 시 이행기가 변경되는지

가. 사실관계

이번 대법원 2026다202468(본소), 2026다202469(반소) 판결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고(시행사) : 원고와 콘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위기 및 국내 부동산 경기 악화 상황에서 콘도 분양 실패가 분명해짐

● 원고(수급인) : 이처럼 콘도 분양 실패가 분명해지자 공사가 일부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함.

● 쟁점

: 원고가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① 원고의 공사 중단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② 원고가 '불안의 항변권'을 취득함으로써 이행거절 권능을 행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 기산일이 이행거절 시점이다. 따라서 소멸시효 도과하였다."라고 항변함

이에 ① 원고의 공사중단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②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였을 때, 채무 이행기가 항변권 행사 시, 즉 이행거절 시로 변경되는지 여부가 쟁점

나. 대법원 판단 : 채무불이행 아니다, 채무이행기도 변경되지 않는다

먼저 ① 쟁점 1 : 원고의 공사중단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에 따라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536조 제2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다고 하여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란 선이행채무를 지게 된 채무자가 계약 성립 후 채권자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의 사정변경으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불안의 항변권을 발생시키는 사유를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와 같이 채권자 측에 발생한 객관적․일반적 사정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이유는 없으므로,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종합하여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행기에 이행될 것인지 여부가 현저히 불투명하게 된 경우에는 선이행채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공사를 수행하는 도급계약에서 일정 기간마다 기성공사금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공사대금의 지급은 수급인의 장래 원만한 이행을 보장하는 전제로서 기능하므로, 계약 성립 후 발생한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약정대로 지급받을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수급인에게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게 되었다면, 비록 도급인에게 신용불안 등의 사정이 없다고 하여도 수급인은 민법 제536조 제2항에 의하여 계속공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가적 채무 간에 이행거절의 권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비록 이행거절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이행거절 권능의 존재 자체로 이행지체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5541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302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468(본소), 2026다202469(반소) 판결

다음으로 쟁점 ② : 원고가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함으로써, 피고의 채무이행기(공사대금 지급 시기)가 불안의 항변권 행사시기로 변경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이행거절 시로 변경되지는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또한 구체적으로 살피면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536조 제2항에 따른 불안의 항변권은 선이행의무를 지는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데 그치고, 그 권능의 행사가 당초에 약정된 변제기를 변경시키거나 변제기의 정 함이 없는 채무로 그 성질을 변경시키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5541 판결 참조). 따라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그 당사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기가 이행거절 시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468(본소), 2026다202469(반소) 판결

3. 시사점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것이 불안한 경우, 수급인은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선이행의무를 거절한다 하더라도 공사대금 지급 채무의 이행기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 역시 이행거절 시점으로 당겨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공사대금을 받을지 걱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지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장래 공사대금 지급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의 진행 경과, 분양 상황, 자금 조달 가능성, 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건설분쟁에서는 공사 중단이 적법한지,

기성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한지,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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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전대차 계약 해지, 5개월 만에 건물인도 및 밀린 차임 승소

임현진 변호사 — Thu, 23 Jul 2026 10:30:39 +09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일전에는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관하여 정리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명도소송] 세입자가 몰래 이사 간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안 하면 헛수고인 이유

명도소송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임대인(혹은 전대인)의 금전적 손해가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세를 준 임대차 관계가 아니라,

임차인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주는 '전대차 계약'의 경우 얽혀있는 법리가 조금 더 복잡하여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임변이 직접 수행하여,

차임을 연체한 전차인들을 상대로 단 5개월 만에 건물인도 및 차임 청구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3기 이상 차임 연체, 전대인의 고민"

의뢰인(원고)은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피고들과 적법하게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전차인인 피고들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며 의뢰인의 속을 태웠습니다.

매달 나가야 하는 원 임대료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의뢰인은

하루빨리 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적법하게 계약 해지 통보가 도달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소송 기간은 물론 향후 실제로 건물을 돌려받는 날까지 발생할 '장래의 차임'까지

확실하게 판결문에 담아내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지요.

2. 임변의 전략 : 신속한 내용증명, 뒤이은 발빠른 청구

전차인을 내보내는 명도 소송은 철저하게 속도전입니다.

저는 의뢰인의 매달 누적되는 손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신속하게 사건을 수했습니다.

① 즉각적인 계약 해지 통보

소송 제기에 앞서 재빨리 피고들을 상대로 계약 해지 사실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해지의 효력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② 3단계 청구 구성

단순히 건물만 비워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금전적 손해를 모두 보전받기 위해 청구 범위를 세밀하게 짰습니다.

● 건물 인도 : 무단으로 점유 중인 부동산을 반환할 것을 청구

● 기발생 차임 : 소 제기 시점까지 밀린 월세 전액 청구

● 장래 차임 : 건물을 실제 인도하는 날까지 발생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 임변이 알려드리는 장래 차임 청구의 법리

장래 차임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데 물을 수 있는 걸까요?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면,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끔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 이행의 소가 적법한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행의 소는 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이행을 거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과 같이 예외적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이행기에 이르러 소를 제기하게 하는 것보다 미리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이행기가 도래하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소송법 제251조에서 ‘장래이행의 소’를 정하였다.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여야 하고,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어야 하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장래 차임의 경우, ① 피고가 해지 이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성립하고 있고, ②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며, ③ 점유자의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어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되기 때문에, 장래차임 역시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아직 금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ㅇ.ㅇ.ㅇ.부터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ㅇ원의 비율로 계산하 돈을 지급하라."라는 식으로 청구하곤 합니다.

3. 결과 : 5개월 만에 '원고 전부 승소'

법원은 임변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소 제기 후 불과 5개월여만에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대차 계약에서 전차인을 내보낼 때는

반드시 전대차 계약의 적법성(임대인의 동의 여부)과 해지 사유의 명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은 임대료 미납액만 키울 뿐입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부동산 인도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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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정보] 전세권 설정 vs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 지키는 법

임현진 변호사 — Mon, 20 Jul 2026 10:30:09 +09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과정이나 종료 시점에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바로 '내 보증금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문제일거라 생각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두 제도가 전세권 설정등기와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활용 시점과 법적 성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 두 제도의 차이점과 상황별 최적의 선택지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전세권 설정등기 : 선제적이고 강력한 물권적 보호

전세권 설정은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에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등기부등본에 나의 권리를 직접 기재하는 절차입니다.

● 장점

① 직접 거주하거나 전입신고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별도의 판결문 없이도 즉시 해당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점

① 임대인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거든요.

②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증금 5억 기준 약 120만 원의 등록세 등이 소요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 계약 종료 후 대항력 유지의 핵심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이사해야 할 때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지키려면 ① 대항력, ② 우선변제권이 인정 및 유지되어야 합니다.

①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내가 사는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인도받고 +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우선변제권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앞선 대항력을 갖춘 후 +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변제권 취득의 요건 중 하나이므로,

예시 1) 2026. 1. 1. 전입신고, 2026. 1. 1. 확정일자

→ 대항력이 2026. 1. 2. 0시에 발생하므로, 2026. 1. 2. 0시 우선변제권 취득

예시 2) 2026. 1. 1. 전입신고, 2026. 1. 2. 확정일자

→ 대항력이 2026. 1. 2. 0시에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2026. 1. 2. 일과시간 중 확정일자 받음에 따라 2026. 1. 2. 일과시간 중 우선변제권 취득

● 장점

① 임대인의 동의, 협조 불필요합니다.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② 점유 및 전입신고를 유지하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기존 순위와 권리가 유지됩니다.

● 단점

① 임차권 등기 자체로 집주인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소송이 필요합니다.

②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 미반환시에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주의사항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고 바로 이사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결정후 1, 2주 뒤에 반드시 해당 소재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안전합니다.

3. 전세권 vs 임차권 한눈에 비교 분석

전세권 설정등기와 임차권등기명령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전세권 설정등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기	계약 시작 시(상시)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대인 동의	필수적 협조 필요	불필요 (법원 명령)
주요 효력	별도 소송 없이 직접 경매 신청 가능	이사 후에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비용 부담	보증금 비례 (상대적 고가)	정액형 (상대적 저가)

4. 상황별 최적의 선택지

Case 1.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거나,

회사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반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전세권 설정등기가 유일하고 확실한 보증금 보호 수단이 됩니다.

Case 2.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불안함을 느낄 때

해당 주택의 전세가율이 너무 높거나(깡통전세 우려),

집주인의 신뢰도가 낮아 향후 보증금 반환 소송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미리 전세권 설정을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후 복잡한 소송 없이 즉시 경매 절차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ase 3.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야 할 때

가장 흔한 사례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기존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민 없이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이 마땅합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어떻게 취하여야 할지 고민되고 걱정되신다면,

법률전문가와 논의하여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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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소송 없이 내용증명으로 무사히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임현진 변호사 — Thu, 16 Jul 2026 10:30:51 +09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일전에는 내용증명의 법적 의미, 효력, 그리고 발송하는 방법에 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법률정보] "소송만이 답은 아닙니다" 내용증명 200% 활용 가이드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라는 집주인들 때문에

속앓이를 하시는 임차인분들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당장 이사 갈 집의 잔금 날짜는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애가 타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임변이 직접 수행하여,

지리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잔금일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 줍니다

의뢰인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새로운 집의 잔금 일자를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직후로 맞춰둔 상태였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 매수한 집의 잔금을 치를 예정이었지요.

그러나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라며 보증금 반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매물을 시세보다 비싸게 내놓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잔금 지급일이 꼬이면 의뢰인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그대로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2. 임변의 전략 : '특별손해'를 들어 강력한 압박

의뢰인께서는 처음에 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무거운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소송을 하면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을 순 있겠으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잔금일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소송보다 빠른 해결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의뢰인께 내용증명을 제안드렸습니다. 다만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는 내용증명으로요.

● 즉각적인 법적 조치 예고 :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임을 통보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법정이자(연 12%)와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일체를 청구할 것임을 명시했습니다.

● 특별손해배상 책임 명시 : 보증금 미반환으로 새 집 계약이 파기될 경우 발생하는 거액의 계약금 손실 및 이자 비용 전체를 집주인이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경고했습니다.

※ 임변이 알려드리는 보증금 미반환 특별손해의 작동 원리

대다수 임대인은 "보증금을 늦게 주면 나중에 지연이자만 물어내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집주인의 태도를 180도 바꾸게 만든 핵심은 바로 특별손해를 물리겠다는 경고였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2항에서는 특별손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아 새로 매수한 집의 계약금을 날리는 손해는 법률상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나 계약 깨진다"고 하는 것은 추후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고, 내용증명을 통해 "몇 월 며칠 자로 다른 집 잔금이 예정되어 있고, 이때 보증금이 안 들어오면 수천만 원의 계약금이 몰수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명확히 '고지'하여 집주인이 이를 '인식'하게끔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내용증명을 받아본 집주인은 단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넘어, 세입자의 새 집 계약금 수천만 원까지 물어줄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3. 결과 : 내용증명 수령 후 태도가 돌변한 임대인

다행히 전략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집주인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깨닫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비싸게 고집하던 매물 가격을 낮춰 즉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고,

의뢰인은 잔금일 전 무사히 보증금을 반환받아 안전하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히 종이 한 장을 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논리로 상대를 압박하느냐에 따라 소송 없이도 사건을 해결하는 마법 같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고민 중이시라면, 경험 많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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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소송만이 답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의 장점, 활용 방법

임현진 변호사 — Mon, 13 Jul 2026 10:30:21 +09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당연히 '소송'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며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실무에 있으면서 소송만이 답이 아니라는 걸 실감하는 순간이 많은지라,

저는 소송 외의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먼저 고민합니다.

의뢰인께 소송이 얼마나 험난한 과정인지 가감 없이 말씀드리는 편이기도 하지요.

①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1심 재판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립니다. 2심, 3심까지 가면 10년이 흐르는 사건도 봤습니다.

② 생각지 못한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시작일 뿐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필요한 경우 감정비용, 증인 여비, 속기사 비용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길 수 있어요.

자칫 패소라도 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떠안아야 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때론 생각보다 큰 효과를 주기도 하는 방법,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1. 내용증명, 무엇인가

많은 분이 <내용증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법적 강제력이 있는 무시무시한 서류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의 본질은 '기록을 보존하고자' 위함입니다.

즉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특수 우편 제도입니다.

나는 이런 문서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은 적 없는데? 발뺌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내용증명은 발뺌 방지책, 그 문서를 보낸 사실을 국가(우체국)가 보증해 주는 제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내용증명, 왜 보내는가

일반 우편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는

상대방이 "읽지 않았다"거나 "그런 내용을 받은 적 없다"라고 잡아떼면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해집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그 내용을 복사하여 보관하기 때문에,

발송 사실과 시점, 상대방이 송달받은 시점, 심지어 발송한 내용까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로 확정해 줍니다.

3. 내용증명, 법적으로 의미 있나

이처럼 국가가 보증해 주는 내용증명인데, 법적으로도 의미 있을까요.

① 법적 강제력, 없습니다

내용증명 보냈다고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상대방 통장에 압류? 부동산에 압류? 불가능합니다.

② 내용증명에 적힌 말이 진실이라고 인정되지도 않아요

내용증명에 적혔다고 하여, 그 말이 바로 진실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나 집주소를 아는 1,000명에게

"내게 빌려간 1억 원을 갚으시오."라고 내용증명 보내서 1,000억 원 쉽게 벌잖아요.

그럼 내용증명, 특별히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①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입증해 줍니다

상대방이 계약에 따라 할 일을 되게 늦게까지 안 하고 있다,

이 이유를 들어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법적으로 "언제까지 안 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독촉을 해줘야 하거든요.

법의 정함이 그래요.

이 경우 위 독촉하였다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한다면,

상대방이 나중에 독촉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겠지요.

그 밖에 채권양도도 통지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하나인 '최고(독촉)'도 최고 사실을 입증해야만 효력이 있는데,

내용증명은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입증해 줍니다.

② 증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 그 자체가 법적 강제력을 지니지는 않지만, 나중에 소송에서 유의미한 증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계속 않고 있어서,

내가 여러 차례 "왜 안 하냐. 너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그리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긍정하거나 특별히 부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면 유의미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③ 심리적 압박감을 줍니다

특히 변호사 명의로 발송된 경우,

상대방에게 "이대로 있으면 정말 소송을 당하겠구나."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여

소송 전 합의를 이끌어내는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4. 내용증명, 어떻게 보내나

내용증명을 직접 발송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우체국 방문 시 필요한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① 준비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아주 똑같은 내용의 문서 3부

(다만 수신인이 1명이 아니라면, 내 것 하나, 우체국 것 하나, 상대방 수만큼 여러 부)

1부는 수신인에게 발송하고,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며, 1부는 본인이 보관합니다.

② 우체국 방문 및 접수

준비한 문서 3부를 들고 우체국 창구에 가서 "내용증명 보내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체국 직원이 각 문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내용증명 우편' 직인을 찍어주기 때문에,

수신인의 주소가 적힌 봉투는 준비하되 봉투를 밀봉하지 않은 채로 우체국 직원에게 건네셔야 합니다.

절차를 마치면, 직인이 찍힌 내 보관용 내용증명은 받아오세요.

③ 발송 이후 상대방이 송달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요즘에는 상대방이 송달받았는지 메시지로 받아보겠냐고 우체국에서 물어봐주시고,

그에 따라 메시지로 오기도 합니다만.

그 방법 외에도 알아보시려면,

내 보관용 내용증명에 우체국 스티커가 붙어있을 거고 해당 스티커에 등기번호가 적혀있을 겁니다.

해당 등기번호를 <인터넷 우체국 : 국내우편(등기/소포) 배송조회> 사이트에 검색하면,

상대방이 송달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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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사해행위취소, 피고 대리하여 원고 "전부 기각" 성공

임현진 변호사 — Thu, 9 Jul 2026 10:30:03 +09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일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그 방어 법리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 정의 및 요건부터, 피고 방어 방법까지

민사 재판 중에서도 변호사의 법리적 역량과 치밀함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입니다.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고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느닷없이 채무자의 채권자가 나타나 "재산을 빼돌렸으니 거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걸어오면

피고(수익자) 입장에서는 전 재산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실제 임변이 진행했던,

초기 검토 당시 승소가 다소 불투명해 보였던 사해행위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정당한 거래인데 사해행위라니요

의뢰인(피고)은 채무자 A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의 채권자인 원고가 나타나

"이 계약은 A와 의뢰인이 짜고 A의 재산을 빼돌리려는 사해행위이니 취소하고 원상복구하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초기 검토 당시에는 우리 의뢰인에게 요건상 불리한 면이 많아 방어가 쉽지 않아 보였던 사건이었습니다.

2. 임변의 전략 : 원고의 '입증 부족'을 집요하게 파고들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기록을 다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원고 주장의 결정적인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 임변이 알려드리는 사해행위 무자력 요건 관련 대법원 판례 법리

대법원은 사해행위에 있어 무자력 요건을 누가 입증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산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의 원고는,
법률행위 당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 채무자A의 재산이 빚보다 적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A에게 빚이 많았다는 정황만 강조하고 있을 뿐 이 점에 대한 입증이 다소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임변은 위 점을 잡고 늘어져 강력하게 반박·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채무자 A에게 원고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또 다른 적극재산이 추가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신청을 통해 직접 역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계약 당시 채무자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사해행위의 기본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당시 실제 재판부에 제출했던 임변의 준비서면 중 일부를 공개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법률행위 당시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은 기 주장·입증한 바와 같습니다"

"더하여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법률행위 당시 채무자에게는 상당한 적극재산도 존재하였던바"

3. 결과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피고 승소)

법원은 임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피고 승소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어 소장을 송달받으면,

대부분의 수익자들은 본인은 억울하니 "나는 채무자의 사정을 전혀 몰랐다(선의)"라는 주장에만 매몰되곤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선의를 입증하는 것은 법원에서 대단히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사해행위 소송의 다른 요건 및 법리를 잘 다투고, 잘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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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법률정보] 사해행위 취소 : 사해행위 정의 및 요건, 피고 방어 방법

임현진 변호사 — Mon, 6 Jul 2026 10:30:44 +09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살면서 '사해행위'라는 말을 접해보신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그 거래는 무효이니 돌려내라"라는 소장을 받으셨다면,

또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빼돌린 것 같아 이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 중이시라면,

여러분은 지금 사해행위소송을 접하고 계신 겁니다.

1. 사해행위(詐害行爲)란 무엇인가?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속여서(詐) 해를 끼치는(害)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예시 ) A가 B에게 1억 원을 갚아야 하는데,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친구 C에게 헐값에 넘기는 행위

▶ 채권자 B는 A-C 간의 거래를 취소하고 아파트를 다시 A 명의로 돌려놓으라고 소송할 수 있으며,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다시 아파트는 A 명의로 회복됩니다.

2. 원고 입장에서 사해행위를 주장하기 위해 입증할 것

다만 채무자의 모든 거래행위를 사해행위로 본다면 경제 질서가 마비될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은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취소를 인정합니다.

① 피보전채권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부터 채권자에게 유효한 채권이 존재할 것

② 사해행위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빚이 재산보다 많아지거나(채무초과), 이미 빚이 많은 상태가 심화될 것

③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

④ 수익자의 악의

거래 상대방(위 사례에서 C) 또한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을 것, 다만 그 악의는 추정됨.

3. 피고(수익자) 입장에서의 주요 방어 전략

소장을 받은 피고라면, 다음의 논리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채무초과 상태 아님을 주장

"채무자의 처분행위 당시, 채무자에게 재산이 더 많았다."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

사해행위 요건 중 핵심요건인 "사해행위" 부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 선의의 수익자 항변

거래 당시 채무자의 채무 상태를 전혀 몰랐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단순히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세대로 정당하게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 제척기간 경과 확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입니다.

다만 이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주장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겠으나,

법원에 다시 알리는 의미로 이를 먼저 살피어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특히나 소송 중에 난도가 있는 편에 속하는 소송입니다.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채무자가 정작 소송의 원피고가 아닌데,

원피고는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증거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증거를 어떻게 분석하고 정리하여야 할지 쉽지 않습니다.

이에 현재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인하여 고민 중이시라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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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정보] 통신보호비밀법상 타인간의 대화 : 블랙박스, 휴대폰에 우연히 녹음된 것이라면?

임현진 변호사 — Thu, 2 Jul 2026 10:30:25 +09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섬돌 대표 임현진 변호사입니다.

일전에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 증거이므로,

재판에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 글은 아래 링크로 남겨두겠사오니, 필요하신 경우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위 판례와 연결선상에 있는,

대화가 녹음되어 있지만 통신보호비밀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에 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가 해당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라면?

의뢰인들이 자주 물으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 몰래 대화 녹음해도 괜찮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대화의 일방 당사자라면 괜찮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당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라면,

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 "타인과 나 사이의 대화"겠지요.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됩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2. 배우자 차량 블랙박스, 내 핸드폰에 우연히 녹음된 것이라면?

※ 상황 ①

배우자와 통화하던 중 배우자가 전화가 끊긴 줄 알고 옆에 있던 상간자와 대화를 한 것이 우연히 내 휴대폰에 자동녹음되었다면?

이 경우 법원은,

배우자가 전화를 끊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자와 대화를 이어감으로써 우연히 청취하게 된 점,

녹음 또한 자동녹음 기능으로 우연한 상황에서 자동으로 이뤄진 점 등에 비추어,

통신비밀보호법상 기대되는 적법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판례를 살피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청취·녹음으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① 원심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화가 시작되기 전 피고인으로서는 C의 의도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던 점, ② 피고인은 C이 피고인과의 통화 연결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B와 대화를 이어감으로써 우연히 이 사건 대화를 청취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이 사건 대화를 엿들을 의도를 갖고 통화 연결 상태를 유지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를 녹음한 것 역시 휴대전화의 자동녹음 기능을 활성화해 두었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가 진행됨을 알고서 녹음을 시작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에게 배우자의 외도 정황으로 의심되는 이 사건 대화의 존재를 인식한 즉시 통화 연결 상태를 끊거나 휴대전화의 자동녹음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조치를 취하여 이 사건 대화의 청취·녹음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를 청취·녹음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

(서울고등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노1014 판결)

※ 상황 ②

배우자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에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대화가 녹음되었다면?

이 경우 법원은,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녹음기능이 부가된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 간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간의 대화 청취’에 포섭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들어,

마찬가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언과 내용, 입법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블랙박스 기기를 이용하여 A와 피고 사이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제1항의 문언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과 청취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미 대화가 종료되어 저장매체(기기)에 파일의 형태로 보관 중인 녹음물(데이터)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②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키고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녹음이나 청취가 금지되는 대화는 의사소통행위의 현재성 및 현장성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함
③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녹음기능이 부가된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간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경우 그 녹음파일을 청취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간의 대화 청취’에 포섭된다고 볼 수는 없음
④ 각 녹취록 기재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저장된 블랙박스는 A가 자신의 차량에 설치한 것으로서, 원고가 A의 휴대폰 등에서 부정행위를 의심할만한 사정을 발견한 이후 딸과 함께 A의 차량 내 블랙박스를 사후에 확인하던 중, 그 전에 이미 종료되어 파일 형태로 저장된 피고와 A의 대화녹음물을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판단됨

(2022르22029 이혼 등 2022르22036(병합) 손해배상(기))

위 사례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내가 대화의 일방 당사자인 경우를 제한다면,

①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된 녹음장치에 의하여 녹음된 것이 아니라 우연에 기대어 녹음되었으며,

② 그 녹음장치가 설치된 장소 또는 녹음장치 자체 또한 나의 소유 또는 나의 관리 권한 내에 있을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구체적은 정황에 따라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

또한 민사적 판단과 형사적 판단은 결을 달리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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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비용은 1회(최대 1시간) 22만 원(부가세 포함)입니다.

보다 심도 있는 상담을 위하여 보내주신 자료 및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상담을 준비한 후 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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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8, 5층 539호(서초동, 나주정씨월헌회관)

○ 지하철 : 2호선 서초역 1번 출구에서 100m (도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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